검찰청 폐지 왜 추진하는 걸까? 개인적인 의견

 드디어 뉴스에서 터졌다.

“검찰청 폐지”.
단순히 조직 하나 없애는 게 아니라,
77년 만에 형사 사법 시스템이 뒤집히는 대공사라는 거다.


왜 추진하는 걸까? (팩트 기반)

당정은 2025년 9월 7일,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공소청: 법무부 산하, 기소·영장 청구 담당

  • 중수청: 행안부 산하, 부패·경제범죄 등 수사 담당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는 이유는 하나다.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서 권한 남용·정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가 거센 이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검찰 없애면 수사 구멍 난다"는 반발이 엄청나다.
특히 남은 쟁점이 보완수사권인데, 이걸 아예 없앨지 일부 남길지 여야 간 대립이 불붙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전문가·야당의 반대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1. 수사력 공백: 중대범죄 수사가 오히려 느려지고 약해질 수 있다.

  2. 경찰 권한 비대화: 경찰 견제가 사라져서 또 다른 괴물이 생길 수 있다.

  3. 정치적 의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입법 아니냐는 의혹.

학계에서는 심지어 “지게 검사(사건만 실어나르는 검사)”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내가 보는 포인트

  1. 속도전이 위험하다
    추석 전 처리?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강행은 정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2. 국민 피해 최소화 장치 필요
    중수청·공소청 신설은 거대한 행정 개편이다. 실제 시행까지 1년 유예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3. 권력 분산이 진짜 목적이라면
    검찰 권한만 쪼개선 안 된다. 경찰·공수처·새로 생기는 중수청까지 다 같이 견제·감시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



정리하면

검찰청 폐지는 누군가에겐 “70년 숙원 개혁”이고, 또 누군가에겐 “사법 시스템 붕괴 도박”이다.

팩트는 이거다.

  • 검찰청은 폐지된다.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

  • 법안은 9월 말 국회 통과 목표.

  • 시행은 1년 유예.

  • 하지만 보완수사권, 국수위 신설 등은 아직 논쟁 중.

결국 답은 단순하지 않다.
“검찰이 사라진다”는 한 문장 뒤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다.

“검찰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 없는 속도전은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