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정년 연장

주 4.5일제·정년 연장, 일자리의 미래가 갈리는 기로

“주 4.5일제, 정년 연장.”
그냥 하루 덜 일하고 오래 일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변수다.




왜 지금 이걸 밀까? (팩트)

2025년 안에 주 4.5일제 + 정년 65세 연장 입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핵심 배경은 이렇다.

  • 일 너무 많이 함
    한국은 연 1904시간 일한다. OECD 평균보다 185시간 더 일하는 나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최하위권. 워라밸, 말뿐이다.

  • 노인 너무 많아짐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3%.
    이 속도면 2050년에 인구 절반 가까이가 고령자 된다.
    이들이 일 안 하면, 연금·복지·경제가 다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적게 일하고, 오래 일하자.”
일은 줄이되 정년을 늘려서 장기 고용 구조로 가겠다는 거다.



근데 문제는?

찬성 여론은 61%, 많다.
하지만 그 이면엔 물음표가 크다.

  • 청년 고용 줄어드는 거 아님?
    정년만 늘고 임금 체계는 그대로면, 대기업만 오래 다니고 청년은 들어갈 틈 없다.

  • 성과 떨어질 수 있음
    특히 연구개발 직군, 주 52시간 이후 성과 하락 체감됐다는 보고도 있다.

  • 돈은 누가 감당하지?
    응답자 60%는 “시간 줄어도 월급 그대로여야 한다”는데,
    결국 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 커진다.




내가 보는 포인트

1. 구조를 안 바꾸고 시간만 줄이면 부작용 생긴다
정년 늘리고 주 4.5일제로 바꾸려면 임금·고용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

2. '일 오래 하는 사회'가 해법이 되려면 세대 균형도 맞춰야 한다
고령 근로자와 청년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방식이 전제돼야 한다.

3. 속도보다 설계가 먼저다
법만 밀어붙이다간 또 조기퇴직, 임금 왜곡 같은 반복된 문제만 남는다.



정리하면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은
누군가에겐 “워라밸 혁명”이고,
또 누군가에겐 “청년 고용의 뚜껑을 닫는 일”이다.

팩트는 이거다.

  • 2025년 입법 목표

  • 고용노동부 주도, 대통령 공약

  • 노동계는 요구, 기업은 부담, 여론은 찬반 혼재

결국 답은 하나가 아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말 뒤엔
세대 갈등, 생산성 저하,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숙제가 남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다.
“일 잘 나누는 사회는 필요하다. 근데 그게 누구만 좋자고 설계되면, 미래는 되레 좁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