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시행 - 육아기 10시 출근제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확대를 예고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은 간단하다.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 깎지 않겠다.
그 부담은 정부가 월 30만 원까지 보전.

광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이제 전국의 중소기업까지 넓혀진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
양육 부담은 여전히 부모 몫.

결국 출근길을 늦춰서라도
아이 등·하교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자는 취지다.

정부 입장에선 ‘워라밸 정책’ + ‘출산 유도책’을
한 번에 푸는 일거양득 카드다.

출근 전쟁을 겪는 부모 입장에서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숨 쉴 틈을 주는 정책이다.

예전보다 아이 챙기며 출근하는 일이
덜 힘들 수 있고, 임금 보전도 되니까.

근무시간이 줄면 누군가는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
특히 아침 9~10시 사이 고객 응대나 회의 등
팀 단위 업무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공백이 반복되면
‘눈치 보며 제도 못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반대로 ‘팀 불균형’이 터질 수 있다.

“같은 팀인데, 왜 나만 일찍 나와야 해?”
“애가 없으면 손해 보는 거냐?”

제도 자체보다 조직 내 수용도가 더 큰 과제일 수 있다.

정부가 월 30만 원씩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건 더 많다.

특히 인력이 빡빡한 중소기업일수록
조용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1시간 줄었지만
일은 그대로인 경우엔?
야근 or 재택근무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정책 방향은 맞다.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제도=정책’이 아니다.
제도는 시스템이고,
정책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남은 팀원, 회사, 조직문화까지 고려한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눈치 보느라 못 쓰게 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누군가에겐
“일-가정 양립의 현실적 해법”이고,
또 누군가에겐
“팀워크 붕괴의 시작점”일 수 있다.

“제도가 있으니 누려라”가 아니라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제도를 둘러싼 조직 설계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다.
“육아기 출근 유연성은 필수다.
하지만 회사가 안 변하면, ‘있어도 못 쓰는 제도’가 될 뿐이다.”